지방소멸기금 투자계획 평가 결과와 지원액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투자계획 평가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충청남도가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됐다. 두 지역에는 각각 66억 원이 배분된다.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 총 500억 원이 차등 배분된다.

행정안전부는 시·도의 지방소멸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광역지원계정에 투자계획 평가 방식을 처음 도입했다. 기존에는 인구와 재정 여건을 반영한 산식에 따라 재원을 자동으로 나눴지만, 2026년부터 광역지원계정 가운데 500억 원에 대해서는 각 시·도가 제출한 투자계획을 평가해 배분액을 달리한다.

광역지원계정 500억 원 차등 배분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이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역이 주도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재원이다. 2022년부터 2031년까지 해마다 1조 원 규모로 운용된다.

전체 재원은 인구감소지역에 배분하는 기초지원계정 7,500억 원과 서울·세종을 제외한 시·도에 배분하는 광역지원계정 2,500억 원으로 구분된다.

광역지원계정 2,500억 원 가운데 1,500억 원은 기존 산식에 따라 배분한다. 500억 원은 투자계획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나머지 500억 원은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사용한다.

• 산식 배분 1,500억 원
• 투자계획 평가 배분 500억 원
• 지역활성화투자펀드 500억 원

이번 평가는 시·도가 개별 시·군의 사업을 단순히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전체의 관점에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했는지를 살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군을 연결해 광역 단위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역시 주요 평가 대상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시·도가 사업 기획과 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는지, 해당 사업을 광역 단위로 시행할 필요성과 효과가 충분한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업을 발굴했는지, 계획한 사업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강원 충남 각각 66억 원

평가 결과 강원특별자치도와 충청남도가 최우수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두 지역이 받는 금액은 각각 66억 원으로, 이번 평가에 따른 배분액 가운데 가장 크다.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 충청북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각각 34억 원이 배분된다. 전남광주 종전 광주와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경상북도는 각각 26억 원을 받는다. 인천광역시와 전남광주 종전 전남에는 각각 17억 원이 돌아간다.

강원 영월 화천 주민행복마을

강원특별자치도는 영월과 화천에 생활권 거점인 주민행복마을을 만든다. 주민의 주거를 중심에 두고 의료와 돌봄, 교통 등 일상에 필요한 생활서비스를 서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강원도는 시·군과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재원을 분담하며 성과 관리에도 참여한다. 기초지역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설계하는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컨설팅도 진행한다. 광역자치단체가 방향만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획부터 재원 배분과 성과 관리까지 함께 맡는 구조다.

충남 보령 청양 생활서비스 연계

충청남도는 보령과 청양의 주민행복마을을 비롯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통합돌봄 등 지역 수요를 반영한 사업을 시행한다.

충남도는 전체 사업의 방향을 정하고 시·군 사이의 역할을 조정한다. 각 시·군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바탕으로 세부 사업을 구체화한다.

지역활력 프로젝트 기획지원단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9개 시·군의 지역 문제를 진단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기획하며,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도와 시·군이 역할을 나눠 지역별 세부 계획을 다듬는 방식이다.

돌봄 의료 교통을 지역 단위로 연결

15개 시·도가 제출한 투자계획에는 주민행복마을뿐 아니라 권역 단위 돌봄과 의료, 교통,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사업이 담겼다. 한 지역만을 대상으로 시행하기보다 여러 지역이 함께 이용하거나 시·군을 연결할 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이다.

경상남도는 여러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를 위한 재활의료 기반을 확충한다.

충청북도는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취약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달리는 만물상을 운영한다. 생활에 필요한 물품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이동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인천광역시는 옹진군과 영종구, 제물포구를 연결하는 교통체계를 지원한다. 지역 사이의 이동을 돕고 서로 떨어진 생활권을 연계하는 데 재원을 투입한다.

시도가 기획하고 시군이 구체화

이번 평가의 핵심은 광역자치단체가 지역 전체를 바라보며 사업을 기획하고, 여러 시·군의 역할을 조정하는 데 있다. 기초 지방정부가 각각 추진하기 어렵거나 여러 지역을 함께 연결해야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에 광역지원계정을 활용한다.

행정안전부는 광역지원계정을 통해 기초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를 광역 차원에서 해결하고 지역 사이의 연계를 이끌 계획이다.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토대로 사업을 설계하고, 시·도와 시·군이 역할을 분담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지역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기금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