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30개 과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두 번째 과제로 국민의 일상과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고 제도의 빈틈을 악용한 편법을 차단하기 위한 30개 과제가 선정됐다. 병역이행 제도 개선과 가정폭력 피해자 주소 보호, 채용광고 임금정보 공개 확산, 인공지능을 이용한 보험사기 방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국무조정실은 2026년 10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각 부처는 선정된 과제를 핵심 업무로 다루고, 시행령·시행규칙이나 내부지침 개정처럼 행정부 안에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2026년 안에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한다.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의 빈틈 개선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에 굳어진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불법·편법을 바로잡아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범정부 사업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을 고치고,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막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2026년 5월 정상화가 필요한 164개 사안을 1차 과제로 선정했다. 이후 먹거리 가격과 휴가철 바가지요금처럼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와 관행을 손질해 왔다.

1차 과제에서는 원재료 담합 제재,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해수욕장 이용료 공개 등 생활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 퇴직자 관련 특혜와 구급차의 사적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먹거리 담합 제재와 가격 인하

정부는 계란과 밀가루, 전분당 등 주요 원재료의 담합을 강하게 제재했다. 이를 통해 담합 대상 품목은 물론 빵과 라면, 과자 등 해당 원재료를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가격 인하를 유도했다.

하천과 계곡에 설치된 불법시설도 전국 단위 조사를 거쳐 정비했다. 2026년 10월 현재 정비된 불법시설은 모두 3만5683건이다.

휴가철 관광지의 가격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도 뒤따랐다. 전국 해수욕장에서 파라솔 등을 이용할 때 적용되는 표준가격을 공시하고, 숙박업소와 음식점, 택시가 가격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가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첫 번째 위반부터 영업정지나 자격정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퇴직자 특혜와 구급차 사적 이용 차단

관행적으로 이어진 부당이득과 편법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도입됐다.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의 휴게소 사업 참여를 금지하고 기존 참여 단체는 철수하도록 했다. 퇴직자를 고용한 업체에는 입찰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구급차가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등 위법하게 운행되는 일을 막기 위해 위치정보시스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도록 의무화했다. 구급차 운용기록은 전자 방식으로 작성하고 보존하도록 바꿨다.

국민 체감도 중심으로 30개 선정

정부는 남아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계속 개선하기 위해 2026년 8월부터 2차 과제 발굴에 들어갔다. 각 부처가 국민제안과 현장의견을 수렴해 모두 200여 건의 후보 과제를 찾아냈다.

총리실 총괄 태스크포스는 국민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후보 과제의 적정성을 살폈다. 그 결과 정책과 제도의 빈틈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차단하고, 일상과 현장에서 마주하는 불편과 불합리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30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구조적 비리와 비위 관련 5개 과제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비리와 비위를 개선하는 분야에서는 5개 과제가 선정됐다. 지방의원의 외유성 출장과 편법 수의계약을 막고,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만들어진 근로복지기금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일을 근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건설공사 입찰비리처럼 공정성을 훼손하는 관행도 개선 대상이다.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나 기금이 특정한 사람의 부당한 이익에 이용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와 관리 방식을 손질한다.

기술탈취와 피해자 주소 노출 방지

법망을 피해 가는 편법행위를 차단하는 분야에는 가장 많은 10개 과제가 배정됐다. 협상을 명목으로 기업의 기술을 빼내는 일을 막기 위해 비밀유지계약 적용을 확대한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보완도 포함됐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소송절차를 악용해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관련 제도를 고친다. 소송이라는 합법적 절차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아내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빈틈을 막겠다는 취지다.

인공지능으로 위조한 진료기록 등을 활용하는 보험사기에 대한 조치도 강화한다. 새로운 기술이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내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과제다.

도로 무단점용과 원산지 세탁 차단

정부의 관리가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차단하는 분야에서는 7개 과제가 선정됐다.

불법표지판 설치를 비롯한 도로 무단점용을 막고, 수입품을 국산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바꾸는 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당한 절차를 지키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의 빈틈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화이트해커 신고제와 병역제도 개선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는 분야에서는 5개 과제가 뽑혔다. 화이트해커가 보안취약점을 선의로 발견해 신고할 수 있도록 대외개방 취약점 상시신고제 도입을 진행한다.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입영일자 선택과 선발방식 등 병역이행 과정에서 청년들이 직접 겪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방식을 손질한다.

채용 임금정보와 플랫폼 책임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분야에는 3개 과제가 선정됐다. 구직자가 임금 등 근로조건을 미리 알고 지원할 수 있도록 채용광고의 임금정보 공개를 확산한다.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책임도 확대한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겪는 문제에 대해 해당 플랫폼이 져야 할 보호 책임을 보다 분명하게 하는 방향이다.

행정부 과제는 2026년 안에 성과 집중

정부는 이번 2차 과제를 포함한 국가정상화 과제를 각 부처의 핵심 업무로 설정한다. 총리실은 과제별 진행 상황과 성과를 지속해서 확인하고 관리한다.

특히 법률을 새로 만들거나 국회의 의결을 기다리지 않고 시행령·시행규칙 또는 내부지침을 바꾸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과제는 2026년 안에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한다. 각 부처의 이행 결과는 정부업무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2차 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후보도 그대로 끝내지 않는다. 부처별 태스크포스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며 개선하고, 추가 사례도 계속 찾아 제도와 관행을 손질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지나쳤던 불합리와 제도의 빈틈을 지속해서 찾아내고, 선정된 과제를 끝까지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선 결과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