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우대지수, 2027년부터 정책 적용

지방우대지수가 처음 마련돼 2027년부터 재정·세제·규제·조달을 비롯한 정부 정책과 사업 전반에 활용된다. 서울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은 어떤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지방을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 위한 기준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우대지수에 관한 규정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활용 방식은 별도의 운영·관리 규정에 담긴다.

서울과의 거리와 발전 수준을 함께 반영

이번 지수는 국가가 각 지방정부의 서로 다른 여건을 고려해 우대 정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지역 균형성장의 일반 기준이다. 지역마다 개별적인 기준을 새로 만드는 대신, 여러 정책에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틀을 세우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수를 산정할 때는 먼저 서울과의 공간적 거리가 반영된다. 인구와 일자리, 기반시설을 포함한 주요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수에 담았다.

거리만으로 지역 여건을 판단하지는 않는다. 지방시대위원회가 마련한 44개 균형발전 지표를 연계해 지역별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도 함께 살핀다. 여기에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가 뚜렷해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 우대가 이뤄지도록 설계했다.

핵심은 서울과의 거리, 지역 발전 정도, 인구감소지역 여부를 하나의 기준 안에서 종합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단순하게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 내부의 서로 다른 조건까지 살피는 구조다.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

정부가 마련하는 운영 및 관리 규정에는 지수의 활용 기준과 관리 방식, 산정 결과에 따른 권역 구분이 담긴다. 전국 229개 시군구는 지수 결과에 따라 4개 권역으로 나뉜다.

중앙부처는 이 권역별 구분을 공통 기반으로 활용하되, 모든 정책에 똑같은 혜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는 않는다. 각 부처가 담당하는 정책과 개별 사업의 성격에 맞춰 지방우대 수준과 적용 방식을 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같은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하더라도 재정 사업과 세제 제도, 규제 정책, 공공조달 사업에서 구체적인 우대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부처와 사업마다 지역 우대 기준을 별도로 만드는 부담을 낮추고,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한 범정부 차원의 우대 원칙을 넓힌다는 방향은 공통으로 적용된다.

운영 규정은 21일부터 12일간 행정예고

지방우대지수의 세부 산정 기준과 활용 방안을 담은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은 21일부터 12일 동안 행정예고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기간 운영·관리 기준과 권역별 시군구 현황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행정예고가 끝나면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내용을 최종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각 시군구가 어느 권역에 포함되는지와 지수를 실제로 어떻게 관리할지에 관한 사항은 행정예고와 최종 확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지방정부 의견과 전문가 자문 거쳐 설계

정부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예산처, 산업통상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지수의 구성 및 활용 방안을 검토했다.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도 거쳐 지수를 마련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9일 열린 제32차 회의에서 지방우대지수 마련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어 20일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제도 운영을 위한 법령상 근거가 갖춰졌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불리한 여건을 하나의 요소로만 판단하지 않고, 공간적 거리와 발전 수준, 인구감소 상황을 함께 살피는 방식이 채택됐다. 특히 인구소멸 위험이 현실화한 지역에는 추가 우대가 가능하도록 별도 요소를 반영했다.

2027년부터 재정 세제 규제 조달에 활용

행정안전부는 2027년부터 이 지수가 정부 정책 전반에 활용되도록 중앙부처에 제도의 취지와 활용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각 부처가 담당 정책과 사업에 적합한 지역 우대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활용 분야는 재정과 세제뿐 아니라 규제와 조달 등으로 폭넓게 제시됐다. 중앙부처는 4개 권역 구분을 참고해 사업 목적과 특성에 맞는 지원 수준을 정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우대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2027년부터는 지역을 우대할 때 부처별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통 지수와 권역 구분을 정책 설계의 기반으로 활용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 기반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처음 마련한 이번 지수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주도 성장의 실질적인 기반으로 쓰이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 활용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