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21대 대선 공정 준비 강조

한덕수 권한대행, 21대 대선 공정 준비 강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개월 남짓 남았으며, 일체의 동요 없이 오직 국민의 안전과 민생 회복, 그리고 미국발 통상전쟁 대응에 마지막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4개월간 대통령 궐위로 인한 국민의 혼란과 걱정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며, "대다수 국민이 헌정질서에 따른 결과를 수용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주신 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빨리 상처와 후유증을 치유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위로와 앞으로 도약하는 데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외교부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스템이 굳건히 작동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하고, 외교·안보 및 경제정책이 일관된 기조 하에 추진되고 있음을 알릴 것을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어 추경 편성과 규제 혁신 등 민생과 기업 활동에 숨통을 틔울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규제 혁신은 추가 재정투입 없이도 기업 활동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강조하며, 과도한 경제형벌규제 완화 등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 규제를 적극 혁파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산불 대응과 집회·시위 관리에 헌신한 현장 대원과 공직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이들의 건강 관리와 사기 진작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오는 6월 3일을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국민이 소중한 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한 권한대행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각각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으며,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또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결정은 여야와 법률가, 언론인, 사회 원로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이며,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결정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