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조 추경으로 산불·통상 위기 대응

정부, 10조 원 규모 추경안 발표 예고

정부는 다음 주 초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최근 발생한 영남지역 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급변하는 통상환경 대응, 그리고 민생 안정 지원에 중점을 둔다.

산불 피해 신속 복구와 예방 강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해 복구 공사에 즉시 착수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산불 감시용 드론 확충과 고성능 헬기 추가 도입 등 산불 예방 및 진화 체계 고도화에도 지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 AI 경쟁력 강화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철강, 자동차를 비롯한 거의 모든 품목에 25%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반도체와 의약품에도 관세 부과가 예고되어 우리 산업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3~4조 원을 투입해 관세 피해 중소기업 지원, 수출 바우처 확대, 긴급경영안정자금 추가 공급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 나선다.

또한 첨단산업 소재·부품·장비 투자보조금 신설과 유턴·외투기업 투자보조금 확충을 통해 공급망 안정을 도모하고, 국내 AI 생태계 혁신을 위해 고성능 GPU 1만 장 이상 추가 확보와 AI 분야 최고급 인재 확보 지원도 추진한다.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3~4조 원 투입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3~4조 원 규모의 지원책도 마련된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확대와 서민·취약계층의 소비 여력 확충 사업 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의 당부

최상목 부총리는 "정부는 역대 최악의 산불과 통상·산업 리스크, 민생 지원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필수 추경을 제안했다"며 "국회가 조속히 의견을 모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