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10조 추경으로 관세 충격 고용 위기 대응
최 부총리, 10조 추경으로 관세 충격 고용 위기 대응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미국의 관세 부과 영향으로 제조업 등 수출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곧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자동차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책, 조선업 선수금환급보증(RG) 공급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정부는 미국과의 상호 관세 부과에 대응해 수출바우처 예산을 기존 2400억 원에서 1000억 원 이상 증액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도 확대하는 등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업종별 관세 대응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유턴 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중형 조선사에 대한 RG 발급을 확대하며 무역보험 특례보증 한도도 대폭 상향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산업 및 기술 경쟁 심화와 내수 회복 지연 등 구조적 어려움 속에 '관세폭풍'이라는 또 다른 위기가 우리 경제에 드리워지고 있다"며 "기업의 수출과 생산 위축으로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 3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 3000명 증가했으나, 관세 영향으로 제조업 등 수출 주력산업에서 고용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비상 상황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관세 대응을 위한 수출바우처 예산을 2400억 원에서 1000억 원 이상 증액하고,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의 위기 대응 특별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며,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도 확대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한 구조적 개편도 적극 지원한다.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 등 금융 지원과 산업 인프라 확충에 힘쓸 예정이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업종별 대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대체 시장 발굴을 위한 마케팅 및 물류 지원을 확대하며, 특례보증과 저금리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특히 자동차 산업에 대한 긴급 대응책을 논의하며, 부품 기업 등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을 약속했다. 피해 기업에 특별 정책 금융 2조 원을 추가해 총 15조 원을 공급하고, 대기업 및 금융권과 협력해 1조 원 규모의 상생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할 계획이다.
또한 제조사 할인액과 연계한 전기차 추가 보조금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매칭 비율을 최대 80%까지 높이며, 자율주행 등 미래차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선업 분야에서는 중형 조선사의 RG 발급 확대를 지원해 최근 선박 수주 증가 기회를 살릴 방침이다. RG 발급 기관을 수출입은행 등으로 다변화하고, 무역보험 특례보증 한도를 대폭 상향하며, 중형 조선사의 재무 구조 개선을 신속히 반영해 5월 중 구체적인 RG 지원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망 프로젝트 수주 시 미래 가치를 반영해 유연하게 RG를 발급하고, 이를 위한 수주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마련하며, 금융 기관에 대한 면책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번 조치들이 우리 경제가 직면한 통상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