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 추경안 확정, 민생·산업 경쟁력 강화 집중

12조 원대 추경안, 민생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

정부는 4월 15일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총규모는 12조 원대로, 당초 계획했던 10조 원보다 약 2조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은 민생 지원, 재난·재해 대응,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및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 생활 안정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생 지원에 4조 원 이상 투입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이 강화됩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요금 납부 등에서 연간 50만 원 수준의 부담 경감을 위한 '부담경감 크레딧'이 신설됩니다. 또한 카드 소비 증가분 일부를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제도가 도입되어 소비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도 확대 지원됩니다.

재난·재해 대응에 3조 원 이상 배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재해대책비가 기존보다 2배 이상 증액되었으며, 산림헬기와 AI 감시카메라 등 첨단 장비 도입에도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를 통해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통상환경 변화 및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4조 원 이상 지원

수출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 규모는 25조 원으로 확대되며, 수출바우처 지원도 2배 이상 늘어납니다.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금융 지원, 연구개발(R&D) 투자도 강화되어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