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까지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Last Updated : 2025-04-16

정부, 6월 15일까지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실시

정부는 마약류 범죄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6월 15일까지 60일간 고강도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해외 밀반입 차단에 총력

최근 해외 선박에서 대규모 코카인 적발과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 증가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공항과 항만 등 국경 단계에서 우범 여행자와 화물을 집중 단속한다. 검찰청과 관세청은 마약류 범죄 우범자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며, 첨단 검색장비를 활용해 마약류 반입 여부를 신속히 적발한다.

특히 지방공항으로의 마약류 우회 반입을 막기 위해 전국 공항에 우범지표를 실시간 공유하고, 지방공항 세관에도 마약 집중검사실을 설치해 단속 인프라를 확충한다. 해상을 통한 마약류 유입 증가에 대응해 해양경찰청, 관세청, 경찰청, 검찰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국내 입항 및 경유 선박에 대한 진입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불법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 수면제, 다이어트약 등의 국내 반입 급증에 대응해 검찰청과 식약처는 온라인 불법 판매 및 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며, 관세청은 해외직구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경찰청은 수사에 주력한다.

검찰청은 주요 마약류 유입국인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에 검찰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를 강화하고, 경찰청은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를 활용해 국가 간 정보협력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태국과 협력해 우편물, 특송물품, 여행자, 해상화물에 대한 합동 선별 및 검사를 실시한다.

국내 유통 억제 집중 단속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투약 및 유통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클럽과 유흥주점 등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 지자체, 검찰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하며,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수사단서와 분석정보를 활용해 유통조직 수사까지 확대한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 증가에 대응해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외국인 밀집지역과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집단거주 숙소 등을 방문해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양귀비와 대마의 개화기 및 수확기에 맞춰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이 밀경행위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실시한다.

대마 재배 허가지에 대해서도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자체, 식약처 등 관계기관이 합동단속을 통해 재배시설과 실경작자,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식약처, 검찰청, 경찰청은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처방과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프로포폴 등 마취제와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를 중심으로 의료기관을 집중 점검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점검 대상 의료기관을 선별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