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번기 인력 700만 명 지원 대책 발표

정부, 농번기 인력 700만 명 지원 대책 발표

정부가 2025년 농번기 농촌 인력 수급 안정을 위해 총 700만 명의 농업 인력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이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400만 명, 내국인 농촌인력중개 및 일손돕기 인력은 300만 명에 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농업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번기 일손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반영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 확대 및 정착 지원

농식품부는 외국인력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계절근로 도입 시·군은 기존보다 늘어난 134곳으로 확대되며, 배정 인원도 6만 8,911명으로 증가한다. 또한, 농협이 운영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인력은 하루 단위로 농가에 공급되며, 그 규모는 30만 명으로 확대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신속한 입국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력하여 주요 출입국 외국인관서에 '계절근로자 사증발급 전담팀'을 운영한다. 이로써 입국 절차가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주거환경 개선에도 힘쓴다. 농업 근로자 기숙사는 2027년까지 30곳으로 늘리고, 사업 지원 대상을 지자체에서 농협까지 확대해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 전체가 기숙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법무부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고용주의 임금체불 등 외국인 근로자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농장주 교육을 강화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계절근로자 전용 농작업 근로자 안전보험 가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내국인 인력풀 확대 및 숙련도 향상

국내 인력풀 확대와 숙련도 향상을 위해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02곳에서는 도시 구직자에게 농업 분야 일자리를 소개하며 구인 활동을 강화한다. 시·도 농업고용지원센터 9곳은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 180곳의 인력풀을 통합 운영할 예정이다.

구직자를 대상으로 사전 농작업 교육을 실시하고, '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는 구직자와 농가 이력을 등록해 맞춤형 일자리 중개가 가능하도록 한다.

농협중앙회는 농촌이음협약을 지난해 103건에서 올해 203건으로 확대하고, 전국 246곳 자원봉사센터와 협업해 일손돕기 인력을 120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취약농가 인력 지원 및 모니터링 강화

취약농가 지원도 확대된다. 사고나 질병 발생 농가를 위한 영농도우미 지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6억 원 증액된 76억 원으로 책정됐다.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93곳에서는 산불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 수리와 농작업 대행을 지원하는 영농지원단을 운영한다.

농번기 인력 수요가 높은 10개 주요 품목 주산지 등 32개 시·군을 대상으로 매주 인력 수급 및 인건비 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인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 농협, 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인력수급 상황회의를 개최해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

농식품부 장관의 의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법무부와 고용부의 협력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농업 분야에 지속 확대되고 있다"며, "이들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인과 지자체, 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