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저학년 학폭, 관계회복 우선 도입

초등 저학년 학폭, 관계회복 우선 도입

교육부가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새로운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특히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간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심의 이전에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실시하는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교육적 회복 노력을 강화하고 학생 간 건강한 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어울림 프로그램 대상 확대 및 맞춤형 지원 강화

교육부는 기존 학교폭력 예방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을 학생뿐 아니라 교원과 학부모까지 포함하는 '어울림+'로 확대 개편한다. 이 프로그램은 대상별로 필요한 역량을 맞춤형 콘텐츠로 제공해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2027년부터는 초등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어울림학기제를 시범 운영하며, 사회정서교육과 연계해 학생들의 정서적 성장도 지원한다.

교원 생활지도 역량 강화 및 지원 확대

교원의 생활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확대된다. 초·중등교육법에 생활지도 활동에 관한 법률 근거가 추가됨에 따라 상담, 치료, 제지, 개별 학생 교육 지원 등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활동이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관리자와 신규 및 저경력 교원을 대상으로 생활지도 관련 연수를 강화하고, 우수 교원에 대한 우대 방안도 마련한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학생 안전 강화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플랫폼 기업과 협력하는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차단 및 탐지 기술 개발,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점검 등 다양한 협력 과제를 추진한다. '디지털 세이프 캠페인'을 통해 사이버폭력 예방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폭력 관련 게시물 삭제 명령과 스마트폰 사용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한다. 모든 시·도교육청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긴급삭제지원체계(핫라인)를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학교 교육 기능 확대 및 사안 처리 전문성 제고

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간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심의 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실시하는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시범 도입한다. 교육지원청의 관계개선 지원단을 확대하고 담당 교원 연수도 지원해 학교 내 관계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학교폭력 대응체계의 전문성을 높이고 심의의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폭력 제로센터'에 교원 자문 기능을 추가하고, 전담조사관 대상 교육과정을 수준별로 개발한다.

위기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및 가해학생 조치 개편

위기학생 조기 발견부터 피해 회복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학교 구성원이 협력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을 2029년까지 2배로 확대해 위기 및 피해학생 지원을 강화하며,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교육 조치를 개편해 학교폭력 재발 방지에 힘쓴다.

데이터 기반 지역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실태조사를 개편해 교육감과 지자체가 데이터 기반의 지역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기관과 대학 등 지역자원을 전문기관으로 활용해 상담과 연구를 지원하며, 지자체·경찰청·교육청이 공동으로 지역별 학교폭력 특성을 분석해 '학교폭력 경보'를 발령, 가정과 학교에 예방 및 대응 정보를 제공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메시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학교폭력 양상에 맞춰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일상적인 갈등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5차 기본계획으로 교육공동체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안전한 학교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