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빈집 관리체계 구축과 지원 확대

전국 빈집 관리체계 구축과 지원 확대

정부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현상에 따른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전국적인 빈집 관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빈집 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 발표

2025년 1월 1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해 9월부터 행안부 내 빈집정비TF를 운영하며 빈집 문제에 대응해왔다.

전국 단위 빈집 관리체계 구축

정부는 법령상 국가와 시도의 빈집 관리책무와 역할을 신설하고, 빈집 통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국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하여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그동안 빈집 관리 책임이 시군구에만 집중되어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와 소유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빈집 정비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법률 간 빈집 정의와 관리 기준도 일치시켜 도시와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특례와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농어촌지역 빈집정비사업의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공유재산법상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특례, 도시지역 민간 빈집관리업 도입 등이 추진된다.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빈집애(愛) 플랫폼'을 활용해 빈집 발생부터 정비, 철거, 활용까지 생애주기별 전국 빈집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빈집 현황을 국가 승인 통계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빈집 정비·활용 및 안전 확보 지원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침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해 전국 지자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로 모인 기부금을 빈집 정비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중소기업 및 농어업협력재단과 협력해 2023년부터 전라남도 해남군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농촌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올해는 국비를 투입해 3곳을 추가 선정해 빈집을 문화·체험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전라남도 완도군과 경상남도 남해군의 빈집을 청년 귀어주택과 노인 돌봄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있으며, 올해 중 2개 지역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도시지역에서는 빈집을 철거·정비해 주차장, 공원 등 주거 기반 시설로 전환하는 '뉴:빌리지 사업' 내 빈집 특화 유형을 신설하고, 공공 출자 법인이 빈집을 매입·철거·활용하는 '빈집 허브'를 2026년 중 도입할 예정이다.

지자체 빈집 정비 역량 강화

정부는 빈집 관리의 주체인 시군구의 정비 역량 강화를 위해 도시와 농어촌 부서 간 이원화된 빈집 관리 업무체계를 통합할 수 있도록 참고 조례안을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 등 빈집 정비가 시급한 시군구에는 빈집 전담부서 운영도 지원한다.

또한, 빈집 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담당 공무원을 위한 맞춤형 정비·활용 매뉴얼을 수립하고, 업무 절차를 간소화한다. 주소 기반으로 빈집 재산세 납부자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 납부 정보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확대하며, 빈집 실태조사 협조 요청과 철거 통지서 발송에 국민비서 전자고지 서비스를 활용할 계획이다.

민간의 자발적 정비·활용 유도

정부는 민간이 빈집을 자발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비용 부담 완화에 나선다. 빈집 철거 후 토지를 공공 활용할 경우 재산세 부담 완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공공 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배제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도시 빈집 소유자의 관리 책임을 명문화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 철거 지원 근거를 신설하며, 빈집 정비 지원 사업 예산도 올해 100억 원으로 2배 확대한다. 또한, 소규모 건축물 철거 시 전문가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철거 비용 부담을 줄인다.

민간의 빈집 활용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 빈집재생민박업과 빈집 소유자를 대신해 빈집을 관리·운영하는 빈집관리업도 신설할 예정이다.

종합계획 이행과 점검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 시작점으로 삼아 관련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주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국토교통부가 발표할 '빈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통해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