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조세 불복 제도 개선 보도에 신중 요청

재경부, 조세 불복 제도 개선 보도에 신중 요청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조세분쟁을 세무조사 단계에서 합의로 조기에 종결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해당 보도에서는 재정경제부가 '조세분쟁 제도 개선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재정경제부는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조세 불복 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나 추진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관련 보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입장 표명은 정부가 조세 정책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납세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정책과는 추가 문의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