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덤핑관세 인상설 일축

재경부, 덤핑관세 인상설 일축

최근 일부 언론에서 재정경제부가 덤핑방지관세(반덤핑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당 보도는 '반덤핑제도 고도화 방안' 연구용역을 근거로 국내 시장구조와 산업경쟁력 등을 반영해 관세를 높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정경제부는 이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올리는 방안을 결정한 바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덤핑관세 인상과 관련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으며, 관련 보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해명은 정부가 산업 보호와 시장 안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덤핑방지관세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 만큼, 정부의 공식 입장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관련 소식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재정경제부 세제실 관세제도과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문의가 있을 경우 연락할 수 있는 창구를 안내하며, 국민과 언론의 정확한 이해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