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 8000억 추경 확정, 민생·건설 집중 지원

추가경정예산 13조 8000억 원 확정

2025년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이 정부안 12조 2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 증액된 13조 800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규모의 추경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과 감액 조정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재해·재난 대응에 1000억 원,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1000억 원, 민생 지원에 8000억 원, 건설경기 보강에 8000억 원 등 총 1조 8000억 원이 증액됐다. 반면 일부 융자 사업 조정을 통해 2000억 원이 감액되면서 최종 추경 규모는 13조 8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신속한 국회 통과와 현안 대응

이번 추경안은 산불 피해, 통상 리스크, 민생 지원 등 시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달 21일 국회에 제출한 지 11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됐다.

민생 지원과 건설경기 보강에 중점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면서도 1분기 건설투자 부진에 따른 역성장 우려를 반영해 건설경기 보강을 위한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최대 7% 인상했으며, 통신사 보안 사고 대응을 위한 AI 통합탐지 시스템 구축 예산도 포함됐다.

서민 물가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지원

고물가 상황에 대응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1000억 원 확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도 4000억 원 늘려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건설경기 활성화 위한 SOC 투자 확대

임대주택 공급 확대, 도로 및 철도 안전관리 강화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8000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산불 등 재해·재난 대응 예산도 1000억 원 증액돼 주택전파 이재민 주거비 지원이 최대 1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집단이주지 마을복구 재생사업이 신설됐다.

안전사고 예방과 통상 경쟁력 강화

서울시 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하수관로 45개 설치 사업이 내년에서 올해로 앞당겨 조기 착공된다. 통상 리스크 대응과 AI 경쟁력 제고를 위해 1000억 원이 증액돼 몰리브덴 비축목표 조기 달성 및 고성능 컴퓨팅 자원 확보가 가능해졌다.

정부, 연내 신속 집행 계획

기획재정부는 산불 피해와 통상환경 변화 등 경제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이번 추경 예산을 연내 최대한 빠르게 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