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재해 원인조사 의견서 공개 추진

중대재해 원인조사와 법적 근거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에 따라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법 위반 여부 수사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사고 경위와 원인, 생산공정 등 다양한 요소를 폭넓게 조사합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의견서 공개는 피의사실 공표 및 개인정보 보호 등 법적 문제와 충돌할 우려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마련과 국회 입법 상황

현재 중대재해 원인조사 의견서 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다수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공개 시기와 범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용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정보의 적극적 공개

고용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축적된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매년 발간하는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동종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기술적 원인, 작업환경, 조직문화를 상세히 분석하여 일반 국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백서는 전자책과 실물 책자로 널리 배포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현장의 사고사망사례 4,432건을 분석한 고위험요인 분석 자료를 통해 재해유발요인과 위험성 감소대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내용과 예방 대책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중대재해 사이렌은 전국 86개 오픈채팅방을 통해 약 7.7만 명의 기업 안전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안전교육과 작업 전 안전 점검회의 등 다양한 현장 활동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사업장 명칭과 재해 내용, 원인 등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확정된 15건의 사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고용부의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적극 제공하고,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와 관련한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