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분형 모기지 구체안은 아직 미정

금융위원회, 지분형 모기지 구체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아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인 지분형 모기지 시범사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및 사업 방식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최근 보도에서 한국은행 출자를 통한 재원 마련과 수도권 및 지방을 포함한 약 1,000호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이 언급되었으나, 금융당국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최종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명확히 했다.

시범사업 계획과 재원 규모

보도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서울 10억원, 경기 6억원, 지방 4억원 이하의 중위가격 수준 주택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총 소요 재원은 약 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참여 대상은 무주택자 중 점수제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장기적 민간자본 유치 계획

금융당국은 장기적으로 민간은행이나 리츠(REITs) 등 민간자본을 유치해 지분형 모기지 모델을 확장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역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현재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금융위의 공식 입장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관계자는 "지분형 모기지의 재원과 사업 방식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