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플랫폼 전담팀 출범해 불공정 신속 대응

공정위, 배달플랫폼 전담팀 출범해 불공정 신속 대응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플랫폼 관련 불공정 사건들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신설하고 12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간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은 전담 부서 없이 여러 부서가 개별적으로 조사해 왔으나, 각 사건이 배달플랫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부서별로 분산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사건들을 유기적으로 통합 검토하고 대응하기 위해 조직 체계를 개편했습니다.

최근 배달플랫폼 관련 신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다수의 불공정 이슈가 새롭게 제기됨에 따라, 공정위는 배달플랫폼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 검토와 신속한 사건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TF는 조사관리관 산하에 신설된 '사건처리팀'과 '경제분석과'가 긴밀히 협력하는 체제로 구성됐습니다. 사건처리팀에는 5명의 직원이 배정되어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만을 전담하며, 경제분석과는 주요 행위에 대한 심도 있는 경제 분석을 담당합니다.

앞으로 TF는 현재 신고 및 인지된 다수의 배달플랫폼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한편, 동의의결 신청 건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구체적 내용을 협의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번 전담팀 출범은 배달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공정위의 의지를 반영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