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피해 지원 추경 신속 집행과 수출바우처 지급 시작

관세피해·수출기업 지원 추경 신속 집행

정부는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인한 수출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경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출바우처 사업은 이달 중 사업 공고를 내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도 5월 중 바로 접수할 계획이다.

범정부 TF, 통상현안 대응 점검

기획재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제4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추경에 포함된 관세피해 및 수출기업 지원 사업의 집행 계획을 꼼꼼히 점검했다.

관세 애로 현황과 지원 강화

정부는 원스톱관세대응지원본부를 중심으로 매주 접수되는 관세 관련 애로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 또한 누리집(export119.go.kr)을 통해 글로벌 통상 정보와 관세 대응 지원 사업, 행사 정보를 통합 제공하여 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글로벌 통상 동향과 국내 영향 대비

참석자들은 최근 미국과 영국 간 무역협상 타결,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 진행, 그리고 의약품 관세 부과 예고 등 글로벌 관세 관련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음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주요 분야별 국내 영향과 품목별 관세 부과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주요 수출 품목별 대응 전략

특히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품목으로, 미국 측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에 모두가 공감했다. 의약품 분야 역시 미국이 우리 의약품 최대 수출국인 만큼, 수출 영향 최소화를 위해 면밀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농수산식품 수출 지원 강화

농수산식품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농어민 매출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국내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농식품 수출정보데스크 운영 등 대미 수출 애로 해소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김과 굴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수산식품은 동향을 더욱 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