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돌진 방어시설 시범 설치로 보행자 안전 강화

Last Updated : 2025-05-15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발표

정부는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관계기관 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21명으로 1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으며, 1991년 대비 80% 이상 줄어든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5.3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25위, 2022년 기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보행 중 사망자는 920명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으며,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67%를 차지해 고령자 보행 안전이 시급한 상황이다.

보행자 안전 강화 위한 교통안전시설 확충

정부는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교통약자 보행공간을 중점 관리한다. 고령자 통행이 많은 전통시장과 병원 인근 횡단보도의 신호 시간을 기존 1초당 1m 보행 기준에서 0.7m 보행 기준으로 연장해 1000곳에 적용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보도 등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하며,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도 확대해 길도우미 내비게이션을 통해 안전운전을 유도한다.

또한, 차량 돌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자 집중지역 9곳에 차량돌진 방어용 말뚝 등 안전시설물을 시범 설치한다.

음주·약물운전 처벌 강화 및 안전장치 도입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술타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약물운전 근절을 위해 약물복용 측정 근거와 측정 불응죄를 도입한다.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차량 급가속 사고 예방을 위해 신차 안전도평가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항목을 추가하고, 택시 등 1100대에 시범 장착 사업을 추진한다.

이륜차 안전관리도 강화해 안전모 미착용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한다. 배달 이륜차의 경우 배달플랫폼의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을 의무화하며, 저렴한 공제보험상품 확대와 안전교육 이수 시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사업용 자동차 안전관리 및 첨단장치 도입

화물차,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한다.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을 엄격히 하고, 무자격자의 운송행위 방지를 위해 운전면허 취소 시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즉시 실효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화물차 과적 및 적재불량 행위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휴게소 등에서 집중 단속하며, 대형 화물차 300대에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시범 설치한다.

도로 위험요인 탐지 및 휴식공간 확충

고속도로 살얼음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탐지하는 살얼음 예측시스템을 5개 노선에 확대 구축하고,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운전자에게 위험 정보를 제공한다.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휴게시설 20곳을 확충하며, 급커브 국도구간 등 사고 위험지점 174곳의 도로 구조도 개선한다.

대학 캠퍼스 내 신규 편입 도로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6개 대학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시범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