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융합망 사업, 투명·공정 추진 약속

Last Updated : 2025-05-16

국가융합망 차기 사업, 투명성과 공정성 강조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인 제2차 '국가정보통신망 백본전송망 구축·운영사업'과 관련해 제안요청서(RFP)가 사전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 업체가 유출된 정보를 입수할 경우 사업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출 문건 내용과 공정성 문제

유출된 문건에는 '통신사 BMT(벤치마크 테스트) 장비 사용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 외산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BMT는 도입 장비의 성능, 안정성, 호환성 등을 실제 환경에서 검증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장비를 선정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입장과 조치 계획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안요청서 사전 유출과 관련해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규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출된 제안요청서는 아직 검토 중인 내용으로 최종 확정본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세부 회선 내역과 구성도 등 민감한 내용은 입찰 공고 후 사업 제안요청서와 별도로 입찰 참가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통신사 BMT 장비 사용 규정'이 특정 외산업체의 사업 참여 유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통신사에서 장비에 대한 자체 성능 검증을 실시하기 때문에, 검토 중인 제안요청서에는 관련 내용이 미반영되었으나, 추가 의견 수렴 후 필요 시 BMT 규정 내용을 반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