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와 소상공인 지원 강화

중기부와 서울회생법원, 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회생법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파산기업 기술거래의 정례화와 소상공인 파산·회생 패스트트랙 신설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파산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환가되지 못하고 청산 후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소상공인의 신속한 채무조정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파산기업 기술거래 제도화 배경과 추진 현황

일반적으로 파산 과정에서 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 기술은 매각되지 못하고 청산 이후 소멸되는 경우가 많아 민간이 보유한 기술이 사장되고 경제적 손실이 발생해왔다. 또한 청산 절차가 길어지면서 절차적 비효율성도 심화됐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서울회생법원과 협력해 파산기업 기술거래 제도화를 추진해왔다. 파산관재인이 관할하는 특허를 기술보증기금에 중개 위탁하고, 기술보증기금은 AI 기반 기술거래 플랫폼인 스마트테크브릿지를 활용해 수요기업과 매칭 및 이전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 2월부터 기술보증기금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7건의 기술 중개를 시범 위탁받아 3주 만에 10건의 매칭과 계약 체결을 지원했다. 매칭된 기술 중 정보통신기술 분야가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바이오 소재 분야 기술도 포함됐다. 국가 재정이 투입된 기술은 6건으로, 이 중 3건은 지자체 및 정부 R&D 결과물, 나머지 3건은 대학 연구개발 공공기술이 중소기업에 이전된 사례다.

소상공인 파산·회생 패스트트랙 신설과 지원 내용

중기부와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에 진입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채무조정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 내에 소상공인 기관경유사건 전담재판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채무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금융 및 법률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고, 개인회생·파산 등 맞춤형 채무조정 절차 신청을 지원하며, 신청서류 작성과 행정비용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상담을 받은 소상공인이 중기부 위촉 변호사를 통해 공적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은 이를 기관경유사건으로 분류해 전담재판부(패스트트랙)를 통해 신속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협약은 서울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 운영하며, 향후 운영 성과를 검토해 전국 13개 회생·지방법원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중기부 차관의 입장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경제 불안정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서울회생법원과의 업무협약은 파산기업 기술의 사장 방지와 소상공인의 빠른 재기를 동시에 도모하는 정책적 전환점"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의 주체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