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이버공간 규제…포털 자율규제 강화!

사이버안보 계획 발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영향력 공작' 대응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정부는 네이버, 유튜브 등 포털·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를 강화하여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를 막고,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 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은 지난 2월 발표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후속 조치로, 총 100대 실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포털·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국제적 해킹 조직과 국가 배후 해킹조직에 대해 국내 정보수사기관들이 활동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법제 정비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사이버공간 상에서의 다양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이번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에는 14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5대 전략과제와 100대 실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세적 사이버 방어활동 강화
• 글로벌 사이버 공조체계 구축
• 국가 핵심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 신기술 경쟁우위 확보
• 업무 수행 기반 강화

정부와 민간의 협력 강화

이번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의 추진으로 인해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정부와 민간 기업 간의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사이버 공간의 안전성이 증가할 것입니다.

법제 정비와 국제 협력

정부는 사이버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법제 정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제 정비에는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법제 정비를 통해 국내 정보수사기관들이 국제적 해킹 조직과 국가 배후 해킹조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법제 정비를 통해 국제적 해킹 조직과 국가 배후 해킹조직에 대해 국내 정보수사기관들이 활동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법제 정비는 해외에서 유발된 허위조작 정보와 영향력 공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될 것입니다.

전망과 기대효과

이번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추진으로 인해 사이버 공간의 안전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0대 실천 과제는 각 부처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디지털 사회의 신뢰도와 안전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사이버 위협 대응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이 어떻게 실현될지에 많은 관심이 집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