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수출금융 12조 지원, 신산업 집중 육성

Last Updated : 2025-05-21

서비스산업 지원 확대와 신산업 육성 계획

기획재정부는 21일 김범석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서비스산업 주요대책 이행점검 및 향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서비스 수출금융 지원 규모를 12조 8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유망 서비스업종을 집중 육성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생애주기형 및 생활편의형 서비스 발전 지원

정부는 결혼, 산후조리, 장례 등 생애주기형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청년기부터 고령기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결혼서비스업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제 도입과 공공예식장 사용료 감면을 포함한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월 국회에 발의했다. 또한, 11개 주요 결혼업체가 가격공개를 자율적으로 시행 중이며, 소비자원에서는 지역 및 품목별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산후조리 분야에서는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와 인력기준 개선을 위한 법 개정과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몽골 등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산후조리 서비스 수출도 지원하고 있다. 고령자 및 장례 서비스 분야에서는 웰다잉 표준 매뉴얼 개발과 자연장지 허가 간소화, 공공주택 고령자 시설 설치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생활편의형 서비스 활성화

뷰티, 주거, 모빌리티, 웹콘텐츠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도 활성화된다. 뷰티 분야는 간이과세 적용과 온라인 교육 신설, 창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거 분야에서는 신축 주택 하자점검 허용과 층간소음 하자 판정기준 신설이 진행 중이다. 모빌리티 분야는 렌터카 계약 시 차량 안전성 고지 의무화와 친환경차 택시면허 기준 완화가 시행되었고, 웹콘텐츠 분야는 표준계약서 활성화와 XR 기술 연구개발 등이 추진되고 있다.

서비스 수출 지원 및 신산업 육성

정부는 서비스 특화 수출지원을 위해 수출바우처 내 테크서비스 전용트랙을 신설하고, 지난해 11조 1000억 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지원했다. 대외무역법상 서비스 범위 확대와 지식서비스 무역통계 신설 등 제도적 기반도 강화되었다.

유망 서비스 맞춤형 수출 지원 방안으로는 관광 분야에서 입국 절차 간소화, 제주 크루즈 터미널 무인자동심사대 도입, 짐 숙소 배송 서비스 확대 등이 추진되고 있다. 외국인력 고용 요건 완화와 관광단지 내 복합시설 설치 허용 등 규제 개선도 병행된다.

콘텐츠 산업에는 5700억 원 규모의 K-콘텐츠펀드 조성과 문화산업보증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외국인환자 전담 간병인 시범 양성과 우수유치의료기관 전자비자 확대가 진행 중이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등 유망 업종에 대한 전 주기 지원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