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촌협약 추진 사실관계 바로잡다

Last Updated : 2025-05-23

농식품부, 농촌협약 추진 사실관계 바로잡다

최근 목포MBC가 보도한 농촌협약 공모 관련 기사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로잡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보도는 농촌협약 공모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서두른 이유가 타 부처에 예산을 빼앗길 우려 때문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농촌협약 준비기간 충분히 제공

농식품부는 농촌협약 제도가 2020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올해까지 총 96개 시·군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3년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계획 수립 절차가 일부 변경되었고, 이에 대해 2023년부터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안내해 왔습니다. 또한, 다수의 지자체 담당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2025년 추진 방향을 지난해 7월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충분한 준비기간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모 평가 과정에서 부적합 자료는 제외

보도에서 지적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생략 및 가짜 사진 첨부 등 엉터리 계획서 문제에 대해 농식품부는 해당 자료가 탈락한 지자체의 계획서임을 확인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사전평가를 통해 부적합 자료를 인지하고 해당 지자체를 선정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다른 지자체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거짓 내용 발견 시 체결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농촌협약 예산은 안정적으로 확보 중

농촌협약은 별도의 예산 사업이 아니며, 시·군이 수립한 농촌공간 계획을 종합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개별 사업들을 통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농식품부는 2020년부터 농촌협약을 지속 운영하며 관련 사업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왔습니다. 따라서 공모를 서두른 이유가 중앙부처 간 예산 경쟁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