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콘텐츠 저작권 국제공조 강화

케이-콘텐츠 저작권 국제공조 강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해외에서 발생하는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10일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공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4개국 수사기관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일지부), 그리고 국내 법집행기관인 대전지검 특허부와 경찰청이 참여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케이-콘텐츠의 해외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과 수사 안건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효과적인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에 힘썼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아스트로(Astro),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문화방송(MBC) 등 주요 콘텐츠 업체들도 참여해 해외 저작권 침해 실태와 불법 유통 대응 정책을 공유하고, 현지 접속 차단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22년 온라인 콘텐츠 보호 국제세미나를 시작으로 인터폴과 경찰청과 함께 케이-콘텐츠 해외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 협력체계를 꾸준히 구축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23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불법 IPTV 운영자 3명을 검거했고, 지난해에는 필리핀 현지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IPTV 서비스를 제공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합동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베트남에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 2명을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과 필리핀이 저작권 범죄 국제공조 수사 활동과 수사정보 교류 등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국은 현안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공동 작전 활동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저작권 침해 범죄는 국경을 넘나들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단일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에 현지 국가 수사기관, 국내 법집행기관,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그리고 민간 콘텐츠 업계가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케이-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 수사망을 더욱 견고히 하고, 저작권 침해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향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은 "문체부와 국제사회가 머리를 맞대 함께 논의하는 장을 통해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이 한층 진전될 수 있다"며, "한-필 간 저작권 보호 협력 업무협약과 저작권 침해 범죄자 합동 검거 작전 등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