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 계란, 2027년까지 안정적 생산 가능
4번 계란, 2027년까지 안정적 생산 가능
최근 한국경제가 보도한 "4번 계란 유통 제한" 우려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6월 19일자 기사에서는 산란계 사육면적 규제 강화로 인해 계란 가격 상승과 공급 불안이 예상된다는 내용이 전해졌으나, 정부는 4번 계란의 지속 생산과 판매가 2027년 8월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산란계 사육면적 기준과 유예 기간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은 2017년 8월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동물복지와 안전성 강화를 위해 기존 0.05㎡에서 0.075㎡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농가 보호를 위해 2018년 9월 1일 이전에 시설을 설치한 농가는 7년간 유예 기간을 부여받아 2025년 9월까지 종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착륙 대책과 수급 안정화
정부는 2025년 9월부터 신규 산란계 농가에만 0.075㎡ 기준을 적용하는 연착륙 대책을 마련해 계란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농가의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9월부터는 0.05㎡와 0.075㎡ 기준이 혼재될 수 있으나, 과태료 부과는 유예하며 4번 계란에 대한 난각 표시도 계속 유지할 예정입니다.
계란 생산 전망과 시설 현대화
산란계는 병아리 입식 후 약 6개월이 지나야 계란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2025년 3~5월 산란계 병아리 입식 수는 월평균 480만수로 전년 대비 8.8% 증가해 9월부터 계란 생산량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부는 축산시설 현대화 자금을 집중 지원하며, 케이지 단수 확대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해 생산성 향상과 질병 감소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속적 지원과 규제 개선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동물복지 증진과 안정적인 계란 공급을 위해 앞으로도 규제 개선과 재정 지원을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현재의 계란 수급 불안은 일시적 현상으로, 9월부터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