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다섯 키워드로 그리는 새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국민과 함께하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출범

2025년 6월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제 출범하는 이재명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내란을 극복하고 민생과 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실현 위한 민주주의 강화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의 주권 의지가 국정에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주요 공직자 국민추천제를 활성화하고, 인사 기준을 능력 중심으로 삼아 국민이 추천한 인재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국민 참여 디지털 플랫폼 구축과 의제별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통해 사회적 갈등 현안을 대타협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로 직접민주주의와 책임정치를 강화하며, 국무총리 및 주요 기관장 임명에 국회 추천 절차를 도입해 민주적 절차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도 국회로 이관해 정부 예산 감사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첨단 기술과 재생에너지로 다시 성장하는 나라

이 대통령은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규모 투자와 지원을 약속했다. AI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100조 원 규모의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AI 데이터센터 건설과 국가대표 AI 기업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국가대표 거대언어모델 개발 후 오픈소스로 제공해 민간 서비스 활성화와 소외계층 지원도 추진한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에너지·기후 정책을 통합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탄소중립 산업 전환과 친환경 에너지 확산에 박차를 가한다. RE100 이행과 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 지역 기반 재생에너지 확산에도 힘쓴다. 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까지 전국을 잇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로 세계를 선도하는 에너지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 위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이재명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경제성장 선순환의 핵심으로 보고 균형발전, 공정성장, 공정사회를 추진한다.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 인프라를 확충한다. 제주, 강원, 전북 등 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을 위한 구조개혁도 병행하며,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과 지방자치단체 통합, 자체 세원 확대, 지방교부세 확대 등 실질적 권한 이양을 추진한다. 지역 거점대학 육성과 지역 전략산업 연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도입으로 지역 주도 혁신경제 클러스터 구축도 계획 중이다.

문화 강국 도약과 K-콘텐츠 세계화

이 대통령은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며 문화가 경제이자 국제 경쟁력임을 강조했다. 최근 미국 토니상 6관왕을 차지한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과 세계적 인기의 K-드라마,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등 K-콘텐츠의 위상을 높이 평가했다.

문화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2030년까지 50조 원의 문화 수출과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를 목표로 한다. K-푸드, K-뷰티, K-팝, K-웹툰 등 세계 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과 평화, 국민 행복의 토대 구축

이 대통령은 안전과 평화를 국민 행복의 대전제로 삼고, 세월호, 이태원,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안전사고 예방과 책임 엄정 처벌, 교통사고 다발 지역 및 우범지역 피해 예방에도 주력한다.

기후 위기 대응 차원에서 산불 진화 인프라 확충과 국가 총력 대응체계 구축, 지하안전관리 강화,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 법·제도 체계화, 집중호우 등 물난리 선제 대응, 소방관 보호와 국민 안전 강화도 약속했다.

평화 구축을 위해 강력한 국방력과 한미 군사동맹을 기반으로 북핵과 군사 도발에 대비하며,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어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목표로 한다. 군의 명예 회복과 정치 개입 방지를 위해 군과 정보기관 개혁, 국방 문민화,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도 추진한다.

이재명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실용적이고 정의로운 정부로서, 다섯 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