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조 5837억 추경으로 일자리·민생 지원 강화

고용부, 1조 5837억 추경으로 일자리·민생 지원 강화

정부가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고용안전망 강화와 청년 일자리 확대, 그리고 체불근로자와 저소득 근로자 등 민생 회복에 집중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 중 1조 5837억 원을 구직급여, 국민취업지원 등 11개 사업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예산과 민생 회복 지원 중심 편성

이번 추경은 고용안전망 보강과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예산과 함께, 체불근로자,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 폭염 취약 사업장 근로자 등 민생 회복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추경안은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실업급여 예산 1조 2929억 원 보강

최근 건설업과 제조업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소득이 불안정한 실업자의 생계 유지를 위해 실업급여 예산을 1조 2929억 원 증액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및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고용보험 미적용 취업취약계층에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원을 확대하고, 건설업 등 현안 업종 특화 유형 1만 명을 신설한다. 특히 구직 의욕이 높은 일반계고 3학년 학생 7000명에게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160억 원을 투입해 1820명을 추가 지원한다.

지역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및 채용박람회 개최

비수도권 지역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 확대와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20억 원을 투입해 채용박람회와 취업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에 채용 예정이거나 재직 중인 청년에게 양질의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컨소시엄 훈련도 확대한다.

공동훈련센터 및 대중소상생아카데미 확대

공동훈련센터는 30개에서 35개로, 대중소상생아카데미는 100개에서 150개로 늘리기 위해 101억 원을 투입한다.

체불근로자 권리구제 및 민생회복 지원

체불근로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를 인하하고 융자 규모도 확대한다.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넓히고, 폭염 대비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도 4762개 추가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을 위해 128억 원을 추가 투입해 지원 대상을 1만 4500명에서 2만 3000명으로 확대한다.

진폐근로자 위로금 차액 지급

대법원 판결에 따른 진폐위로금 지급 기준 변경에 따라 450억 원을 투입해 추가 진폐근로자에게 위로금 차액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