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동 초기보호체계 시범사업 첫 지역 선정

보건복지부, 인천광역시 아동 초기보호체계 시범사업 지역 선정

보건복지부는 2025년 4월 19일, 아동 보호 대상 초기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지역으로 인천광역시를 공식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대나 부모 사망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한 직후부터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의 최종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의 일시보호 기간 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호조치와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

주요 사업 내용은 일시보호 기간에도 아동에게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호조치와 함께 심리상담, 건강검진 등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는 가정위탁 등 관내 가정형 보호 자원을 확충하는 책임을 맡게 된다.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는 기존에 시·군·구 단위에서만 보호 유형을 결정하던 방식을 넘어 광역단위의 보호 자원을 활용해 중장기 보호 유형을 결정할 수 있는 시·도-시·군·구 지원 모델을 마련한다.

인천광역시의 전담인력 지정과 아동 초기보호센터 역할 강화

인천광역시는 초기보호체계 광역시도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담인력인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신규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아동 초기보호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안정적인 보호를 위한 환경 기준을 갖추고, 전문인력을 채용해 5월부터 인천시 내 보호 대상 아동에게 안정적인 보호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부, 시범사업 성과 평가 후 단계적 확대 계획

보건복지부는 2025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사업 성과를 평가한 후 보호 대상 아동 초기보호체계를 전국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부모와의 분리로 큰 상처를 입었을 수 있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는 공공 지원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시보호 기간 동안 광역시도 단위의 책임 체계를 통해 아동보호체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