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군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

입영판정검사, 7월부터 전군 확대 시행

병무청은 2025년 6월 26일, 7월부터 육군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해 온 입영판정검사를 육·해·공·해병대 전 군으로 확대해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입영 직전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실시해 군 복무 적합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19세 병역의무자가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입영 후 군 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다시 받았다. 만약 군 부대에서 건강상의 문제가 발견되면 귀가 조치 후 병무청에서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예기치 않은 귀가로 학업이나 취업 등 개인의 장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병무청은 2021년부터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해 육군 입영 예정자 21만 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해 왔다. 그 결과, 군 복무가 어려운 1만 1000명(5.3%)을 입영 전에 선별해 귀가 조치함으로써 시간 낭비와 불편을 크게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각 군은 신체검사 업무 부담이 줄어들어 군사훈련과 신병 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도 향상되었다.

병무청은 9개 과목, 37종 59개 항목에 대해 종합병원 수준의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심리검사는 4단계 평가체계로 구성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력이 없는 경우에도 심리적 취약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진행하고 있다.

입영판정검사 대상자는 올해 15만 명에서 내년에는 20만 명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검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하루 최대 220명을 검사할 수 있는 경인지방병무청 제2병역판정검사장을 추가로 설치해 7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은 입영 전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은 뒤 입영할 수 있어 건강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안정적인 복무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