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본격 추진
방통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본격 추진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일 중단됐던 업무보고를 재개하며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방송미디어 및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조작정보 심의기능 강화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는 26일 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홍창남 사회2분과장과 김현 위원, 기획·전문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방통위 김영관 사무처장 직무대리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보고를 맡았다.
김영관 사무처장 직무대리는 모두발언에서 "이전 보고 준비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을 반성하고 사과한다"며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에 기반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TBS 정상화, YTN 사영화 문제, 팩트체크넷 처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와 사회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새 정부 공약 이행을 위한 세부 과제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미디어 및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조작정보 심의기능 강화, AI 시대에 맞춘 전국민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제고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대응해 딥페이크 성범죄물 모니터링 강화, 불법 스패머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이용자 보호 조치와 방송규제 완화, K-콘텐츠 불법유통 방지 대책 등 산업 진흥 과제도 함께 제안됐다.
국정기획위 위원들은 방통위의 자구책이 방송의 공공성과 신뢰성 회복에 한 걸음 나아간 것으로 평가하며, 성실한 이행을 당부했다.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방통위가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실행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세부 과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도 제안됐다. 통합미디어법의 규율 범위 명확화, 아동·청소년 디지털 과의존에 대한 선행 연구의 중요성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사회2분과는 이번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방통위와 지속 협력해 국정과제 선정과 이행계획 구체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방통위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최우선 가치로,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새 정부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맞춰 정책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미디어 산업 종사자 등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