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벼 재배 감축 농가 쌀 매입 검토 사실 아냐

정부, 벼 재배 감축 농가 쌀 매입 검토 사실 아냐

최근 일부 언론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벼 재배면적을 줄인 농가를 대상으로 쌀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6월 29일 부산일보와 6월 30일 세계일보는 농식품부가 양곡관리법 개정과 관련해 벼 재배면적 감축 농가에게 쌀을 사들이는 대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보도 내용에 대해 명확히 부인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을 감축한 특정 농가를 선별해 쌀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쌀 생산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타작물 재배 확대 등 선제적 수급 조절을 강화할 계획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상 여건 등으로 불가피하게 쌀 과잉 생산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정부는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 등 쌀 매입 정책과 관련해 농가의 논타작물 재배 참여 여부를 매입 조건으로 삼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농식품부의 공식 입장은 쌀 수급 안정과 농가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에 있어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한 혼선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