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독과점 노선 대체항공사 선정

국토부, 대한항공·아시아나 독과점 노선에 대체 항공사 선정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조적 시정조치 일환으로, 두 항공사의 주요 독과점 노선에 대체 항공사를 선정했다. 이번 조치는 항공시장 내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국토부 산하 항공교통심의위원회(항심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감위)의 요청에 따라 대체 항공사를 심의·선정했으며, 각 항공사별 세부 슬롯 이전 시간대도 확정하는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체 항공사 선정 현황

• 국제선 인천-시애틀 노선: 알래스카항공
• 국제선 인천-호놀룰루 노선: 에어프레미아
• 국제선 인천-자카르타 노선: 티웨이항공
• 국내선 김포-제주 노선(하계 87회, 동계 74회):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파라타항공

이외에도 인천-뉴욕 노선은 에어프레미아와 유나이티드항공, 인천-런던 노선은 버진애틀랜틱이 대체 항공사로 선정됐으며, 해외 경쟁당국의 조치에 따라 슬롯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편, 인천-괌, 부산-괌, 광주-제주, 제주-광주 노선은 신청 항공사가 없어 대체 항공사 선정 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운수권 배분과 후속 절차

항심위는 운수권 배분 시 활용하는 '운수권 배분규칙'을 반영해 각 항공사별 제출 자료와 발표 내용을 토대로 인천-자카르타, 김포-제주, 제주-김포 등 경합 노선별 대체 항공사 적합성을 평가했다. 인천-자카르타 노선은 최고 득점 항공사를 대체 항공사로 선정했으며, 단독 신청 노선인 인천-시애틀과 인천-호놀룰루 노선은 신청 항공사를 그대로 선정했다. 김포-제주 노선은 4개 항공사가 대체 항공사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에 따라 각 대체 항공사는 배정받은 슬롯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26년 상반기부터 독과점 우려 노선에 대체 항공사들이 순차적으로 진입할 전망이다.

향후 전망

이미 이전이 완료된 6개 노선과 이번에 선정된 7개 노선을 포함해 나머지 시정 조치 노선에 대해서도 2026년 상반기부터 신속한 슬롯 이전 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항공시장 내 경쟁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