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해차 금융지원·무라벨 생수로 환경·교통 혁신

2026년 환경·교통 분야 주요 변화

2026년 새해부터 국민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사업이 시작되며, 전기차 화재에 따른 손해 보장 한도도 대폭 확대됩니다. 또한 먹는 샘물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무라벨 제품으로만 판매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폭염경보 체계도 3단계 특보로 운영되며, 국민 안전이 한층 강화됩니다.

무공해차 보급과 금융지원

정부는 전기·수소차 구매를 촉진하고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무공해차 보급 정책을 개편했습니다. 특히 전기·수소버스 구매 시 운수사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저리 융자를 제공합니다. 차종별 성능과 보조금 유무 등을 고려해 대당 최대 1~2억 원까지 융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함께 충전 인프라 구축, 이동형 충전, 배터리 구독 등 관련 신사업에도 투자가 확대됩니다.

전기차 충전 및 주차 중 발생하는 화재 사고에 대해서는 제3자 배상책임 손해 보장 한도가 기존 보험 한도를 초과할 경우 사고당 최대 100억 원까지 보장됩니다. 이는 전기차 화재 사고의 약 30%가 원인 불명으로 과실 책임 판단이 어려웠던 점을 해소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장 기간은 신차 출고 후 3년이며, 보험사 선정 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먹는 샘물 무라벨 전환과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화

2026년부터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먹는 샘물은 모두 무라벨 제품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품의 성분과 유통기한 등 필수 정보는 병 몸체나 병뚜껑에 인쇄된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QR코드 스캔이 어려운 소규모 점포를 위해 1년간 유예 기간을 두어 낱개 생수는 라벨이 붙은 상태로 판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5000톤 이상의 생수·음료·페트병 생산 업체는 국내에서 발생한 페트병을 재활용한 재생원료를 10%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2030년까지는 대상 생산량 기준을 연간 1000톤 이상으로 확대하고, 재생원료 사용 비율도 30%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플라스틱 신규 생산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새롭게 도입된 '모두의 카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국민에게 월 6만 2000원을 초과하는 교통비를 100% 환급해 줍니다. 계층별로 환급 기준이 다르며, 청년·어르신·다자녀 가구 및 저소득층에 대한 환급 혜택도 강화됩니다. 기존 K-패스 이용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환급률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됩니다.

인천대교 통행료는 평균 63% 인하되어 승용차는 5500원에서 2000원으로, 경차는 2750원에서 1000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중형 및 대형 차량 통행료도 크게 인하되어 지역 주민과 이용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교통 규정 개선과 안전 강화

과적 차량 단속 시 위반 책임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단속원의 서류 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운송장, 화물명세서, 인수증 등 5종의 서류를 확인해 실질적인 위반 책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선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기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서 갱신 연도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변경되어 연말 혼잡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다만, 기존 면허 소지자의 첫 갱신은 두 규정을 병행 적용합니다.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에 따라 6월부터 배달 종사자는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12월부터는 교통안전교육 이수도 필수입니다. 4월 2일부터는 약물운전 처벌이 강화되어 약물 측정 요구 불응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상습 약물운전자는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기후변화 대응 재난 대비 체계 강화

폭염경보는 기존 2단계에서 3단계 특보 체계로 개편되어 중대경보가 신설됩니다. 열대야 주의보도 새로 도입되어 밤 최저기온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될 경우 발령됩니다. 대도시와 해안도서 지역은 기준 온도가 다소 높게 설정됩니다.

호우 대응 체계도 강화되어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 호우는 재난성 호우로 분류, 기존 긴급재난 문자보다 상위 단계의 문자 알림이 추가로 발송됩니다. 누적 강우량과 단시간 강우량 등 정량적 기준을 종합해 판단하며 5월부터 단계적으로 현장에 적용됩니다.

지진 조기경보는 경보 전달 시간을 기존 5~10초에서 3~5초로 단축하고, 국내 영향이 예상되는 국외 지진 정보도 제공하는 2단계 체계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 안전을 보다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