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증으로 휴대폰 개통 혁신

모바일 주민증·보훈증으로 휴대폰 개통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7월부터 이동통신 3사인 SKT, KT, LGU+의 유통망에서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확인 절차에 모바일 신분증 활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6월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휴대폰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 본인확인에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받게 된다.

실물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 방식은 위·변조 가능성과 대리 제시 위험 등 보안상 한계가 있어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 아니라 명의도용과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사용자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 없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 명의도용 등 부정 개통 위험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

SKT와 KT는 7월 1일부터, LGU+는 7월 30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며, 알뜰폰(MVNO) 사업자는 하반기부터 사업자별 시스템 연동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하고 안전하게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며 "디지털 신원확인 수단 확대가 이용자 편의성과 정보보호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