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6월 한은 일시차입은 현 정부 재정 기조와 무관

기재부, 6월 한은 일시차입은 현 정부 재정 기조와 무관

최근 보도에서 6월에 한국은행으로부터 17조 9천억원 규모의 일시차입이 이루어졌으며, 확장 재정 기조가 유지될 경우 한은 일시차입이 상시화될 수 있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해당 일시차입이 현 정부의 재정 정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시차입 배경과 정부 설명

기재부는 이번 일시차입이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2025년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현 정부의 재정 기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6월의 일시차입은 연간 세수 결손과도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6월 일시차입의 통상적 성격

6월은 통상적으로 세입이 적은 달로, 매년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해왔다는 점도 기재부가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6월 한은 일시차입 규모는 2022년 11조 7천억원, 2023년 15조 9천억원, 2024년 20조 9천억원으로 매년 일정 수준의 차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환 계획

기재부는 7월 이후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일시차입금은 신속히 상환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번 일시차입은 단기적인 자금 운용의 일환으로, 정부의 재정 건전성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