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회복과 서민 주거안정 위한 1조 9000억 추경 확정

국토부, 1조 9000억 원 규모 추경 확정
국토교통부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건설경기 회복과 서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1조 8754억 원의 신규 세출예산을 반영했다. 다만, 사업 여건 변화로 올해 집행이 어려운 예산 1조 2265억 원은 감액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올해 예산은 1회 추경 기준 59조 3112억 원에서 6489억 원 증가한 59조 9601억 원으로 조정됐다.
도로·철도·항공 등 SOC 투자 대폭 확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이 8475억 원 증액됐다. 도로 분야에서는 함양-울산 고속도로, 태안 고남-창기 국도 등 12곳의 도로에 1210억 원을 투입해 지역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낸다.
철도 분야에는 평택-오송, 호남고속선 등 고속철도 2곳에 2000억 원, 보성-임성리 등 일반철도 2곳에 400억 원, GTX-C 광역철도 1곳에 300억 원, 대전 2호선 등 도시철도 4곳에 2194억 원 등 총 9개 노선에 4894억 원이 투입된다. 또한 노후 철도시설 유지·보수에 1692억 원을 배정해 국민 안전을 강화한다.
항공 분야에서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과 제주국제공항 관제동 신설에 50억 원을 투입하고, 호남권 최초 드론종합인프라 구축에 30억 원을 지원해 드론산업 육성에도 힘쓴다.
주택 분야에서는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 지원에 599억 원이 편성됐다.
유동성 공급으로 건설 사업장 위기 극복 지원
건설 사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6500억 원이 증액됐다. 초기 단계 사업장에는 개발앵커리츠를 통해 2000억 원의 마중물 자금을 지원한다. 인·허가 후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건설사에는 2조 원 규모의 공적 보증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2000억 원을 출자한다.
또한 준공 전 지방 미분양 주택 1만 가구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데 2500억 원을 투입해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돕는다.
서민 주거안정 위한 청년·신혼부부 지원 확대
청년 월세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 15만 7000명에게 2년간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572억 원이 추가 편성됐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전세 임대는 3000가구를 추가 공급해 총 4만 8000가구로 확대하며, 3208억 원이 배정됐다.
지출구조조정 통한 재원 마련 병행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사업자 선정 지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도로·철도·공항 건설사업 예산 9500억 원과 공공주택 건설 자금 2765억 원이 조정돼 추경 재원으로 활용됐다.
국토부는 이번 추경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경기 활성화와 민생 회복을 위해 편성된 만큼, 신속한 집행으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