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협의 중

국토부,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협의 중

최근 한·미 통상협의 이후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와 관련해 정부 내 관계기관들이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한 비공개 회의가 별도로 개최된 바 없다고 밝혔으나, 범부처 차원에서 조율하며 협상이 진행 중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미간 통상회의가 7월 5일에 있었으며, 이 자리 이후 통상 당국 고위 관계자가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용해야 대화의 여건이 마련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대미 협상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신청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가 안보와 산업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들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국가 안보와 첨단 산업 발전이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로, 정부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정부가 관련 절차를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