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5년 세제개편안 구체안 부인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구체 내용 부인

최근 일부 언론에서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최대주주 감액배당에 대해 '핀셋' 과세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도 함께 보도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준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며,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는 부자 감세 정책을 정상화하고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이번 보도를 증세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세제 개편과 관련한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