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산단 전기료 논란, 진실은 무엇인가

RE100 산단 전기료 논란, 진실은 무엇인가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RE100 산업단지 내 전기료 인상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정부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혔다. 한국경제가 2025년 7월 22일 보도한 '이상한 환경 규제...재생에너지 쓰면 값싼 구역전기 포기해야'라는 기사에서 제기된 내용은 일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이 있어 주목된다.

구역전기사업자와 재생에너지 PPA 이용의 현실

보도에 따르면, 구역전기사업자는 한전보다 5~30%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PPA를 이용할 경우 부족한 전력은 한전이나 전력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므로 값싼 구역전기 전력을 사용할 수 없어 결국 재생에너지 PPA를 포기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RE100 산단이 한전의 재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정부의 공식 입장

첫째, 재생에너지 PPA를 이용할 경우 구역전기 사업자로부터 부족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구역전기 공급구역 밖에 있는 재생에너지 PPA 이용 고객이 한전의 전력망을 통해 전기를 공급받기 때문이다. 구역전기사업자가 별도의 배전망을 설치해야만 구역전기 전력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는 망의 중복투자를 초래하여 구역전기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만, 구역전기 공급구역 내 수용가(기업)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설치한 별도의 배전망을 통해 전기를 공급받으며, 부족 전력은 한전이나 전력시장에서 구매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정부는 구역전기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재생에너지 PPA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구역전기사업자의 전기요금 실태

정부는 구역전기사업자들이 한전과 동일한 요금 체계를 준용하는 기본공급약관을 마련하여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 8개 구역전기사업자 중 1개사만 기본공급약관과 다르게 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현재 수사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구역전기사업자의 수용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기요금의 2.7%) 납부 의무가 없어, 구역전기 요금은 한전 요금 대비 최대 2.7%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구역전기사업자가 한전 대비 5~30% 저렴한 요금을 제공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RE100 산단과 한전 재무 상황

RE100 산업단지에 대한 전기 공급 방식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전의 재무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단정하기 어렵다. 만약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한전을 거치지 않고 발전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한전의 전기요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처럼 정부는 RE100 산단과 관련된 전기료 인상 우려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으며,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단지와 전력 시장의 조화를 도모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