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민생회복·재난복구 총력 지시

이 대통령, 민생회복·재난복구 총력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2회 국무회의에서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지급과 추가 소비 진작 프로그램 준비를 각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은 "소득 지원 효과뿐 아니라 소비 회복에 중점을 두고, 어려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 진작 정책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수박이나 고기 등 평소 쉽게 사지 못했던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 "물가 관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방 정부에 사각지대 최소화를 요청하며, "온라인 신청이 주를 이루는 만큼 디지털 소외 계층이 누락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최근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실종자 수색과 응급 피해 복구,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위한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경남 산청군 폭우 피해 현장을 방문한 경험을 언급하며, 피해 주민들의 고통에 깊은 안타까움을 표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특별교부세 지급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고, 재난 대응에 임하는 공직자의 기강 문제에 대해서도 엄정한 단속과 신상필벌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재난 현장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공직자는 엄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다가오는 폭염 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온열 환자 사망과 식중독 발생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가축 피해 방지와 물가 상승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함께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장마와 폭우를 계기로 기존 재난 대응 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국무총리에게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자연재해 종합 대응 시스템 구축을 지시했다. 사회 기반 시설인 교량과 댐 정비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재해 문제에 대해서는 "생명을 경시하는 비용 절감 행위가 산업재해 사망의 주요 원인"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산업재해 현장을 방문해 현황과 대응책을 점검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행정안전부 주도로 폭우 피해 현황과 대책, 상습 피해 지역 관리 방안 등이 보고됐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신속한 피해 조사 대응을 칭찬하며, 재난 상황에서 행정의 신속성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해외 원조 사업에 대해서도 점검을 지시하며, "국위 선양과 외교 목적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