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의신청 안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이의신청 절차
2025년 7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급 금액이나 대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민신문고 누리집(www.epeople.go.kr)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국민신문고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1·2차) 관련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합니다. 첫 주인 7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이의신청 요일제를 시행해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며, 7월 26일부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PC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 후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고,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며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해당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처리되며, 처리 결과는 국민신문고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온라인 발급 서비스 개시
보건복지부는 7월 21일부터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환자가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진료기록을 보관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제 의료기관 개설자는 관할 보건소 방문 없이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에서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직접 이관할 수 있으며, 환자는 진료기록 발급포털(medichart.mohw.go.kr)에서 진단서 사본, 진료내역, 진료비 계산서 등 17종의 주요 진료기록을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폐식용유·커피찌꺼기 등 3개 품목 순환자원 추가 지정
환경부는 폐식용유, 커피찌꺼기, 왕겨 및 쌀겨 등 3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순환자원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순환자원은 환경과 건강에 해롭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한 폐기물을 뜻합니다.
이번 지정으로 폐식용유는 지속가능항공유 등 석유 대체재 원료로, 커피찌꺼기는 퇴비, 건축자재, 생활용품 등으로, 왕겨 및 쌀겨는 축사 깔개, 사료, 퇴비 등으로 재활용이 촉진될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순환자원 제도 해설서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화물차 최고제한속도 90km/h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 시작
국토교통부는 7월 23일부터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차에 대해 최고제한속도 90km/h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운전 유도와 속도 준수 경각심 제고를 위한 조치입니다.
8월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운행기록장치 점검센터, 교통안전캠페인을 통해 6000개의 스티커가 배포되며, 쿠팡 등 민간업체도 자체 제작해 부착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스티커 부착 인증 사진을 제출한 운전자 중 선착순 1000명에게 포인트를 지급하고, 10월과 11월에 효과 조사를 실시해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민간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 가능
행정안전부는 7월 23일 모바일 신분증을 KB스타뱅킹, 네이버, 토스 등 민간 앱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등 다양한 신분증을 디지털 형태로 제공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단말기 보안 영역에 암호화되어 저장되며, 중앙 서버에 저장되지 않아 해킹 위험이 적고, 생체인증과 앱 비밀번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어 도용 우려가 적습니다. 현재 약 670만 명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건설근로자 온열질환 대비 상해보험 무료 가입 캠페인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는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건설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상해보험 무료 가입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올해 5월 15일부터 7월 8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 방문자가 1228명에 달하며, 8명 사망하는 등 무더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공제회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이동쉼터를 운영하고, 상해보험 가입자 중 100명을 추첨해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실시합니다.
국립공원 무더위 쉼터 176곳 운영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8월 31일까지 전국 22개 국립공원에 무더위 쉼터 176곳을 운영해 탐방객의 온열질환 예방에 나섭니다. 주요 탐방지원센터, 대피소, 체험학습관 등을 활용하며, 폭염 대비 안전수칙과 응급물품 비치 등도 강화했습니다.
해외여행 중 응급상황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
소방청은 해외여행 중 응급상황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는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1만 8040건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2199건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경찰 보디캠 1만 4000대 보급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경찰청은 7월 23일 보디캠 1만 4000대를 도입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보디캠 영상은 무선 중계기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자동 전송되어 임의 삭제나 유출이 차단되며, 영상은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영상 촬영 사실은 불빛과 소리로 알리며, 영상 기록은 30일 후 자동 삭제됩니다. 경찰은 보디캠 영상을 치안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인공지능 분석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여름철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특별점검 실시
해양수산부는 7월 21일부터 8월 1일까지 여름철 수요가 많은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점검하며, 민물장어, 참돔, 낙지, 가리비, 냉동 오징어, 냉동 고등어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원산지 허위 표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미표시 시 최대 10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수부는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