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 협의 쌀 제외 사실 확인

한미 통상 협의 쌀 제외 사실 확인

2025년 8월 1일, 최근 보도된 조선비즈의 "韓, 역사적인 쌀 시장 개방" 관련 기사에 대해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백악관이 한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 사실을 알리면서 한국이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점이 우리 대통령실이 밝힌 한미 관세 협상 내용과 상충되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7월 30일 미국 현지에서 진행된 한미 통상 협의에서 쌀은 협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쌀 시장 개방과 관련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입장입니다.

이번 입장 표명은 국내외에서 제기된 오해를 바로잡고, 한미 간 통상 협의의 정확한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식량 주권과 농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통상 협상을 진행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