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DSR 규제 대상 아직 미확정

국정기획위원회, DSR 규제 대상 아직 미확정

최근 일부 보도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에 정책대출과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바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보고자료에 정책대출과 전세대출을 DSR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아직 최종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DSR 적용 대상 확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DSR은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금융권 대출 심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책대출과 전세대출이 포함될 경우 대출 규제가 강화될 수 있어 시장과 대출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앞으로도 관련 정책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거쳐 국민과 시장에 혼선을 주지 않도록 명확한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