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체관광 무비자 입국 한시 허용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한시 시행
정부는 오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무조정실이 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에서 확정된 사항이다.
관계부처와 관광업계 전문가 참여한 정책TF
이번 회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관광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과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핵심 관광 규제의 합리화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무비자 입국 허용 배경과 기대 효과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우리 국민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바 있으며, 우리 정부도 중국 국경절 이전에 한시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방한 관광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무비자 정책 시행으로 추가 방한 수요를 유발해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제회의 참가자 입국심사 간소화 제도 확대
또한 정부는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의 입국 편의를 위해 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 혜택 대상을 기존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이를 내년부터 정식 제도화할 계획이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이 제도는 MICE(Meeting, Incentive Travel, Convention, Event) 행사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의 국제회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기준 개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기준에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의료관광 초청 비자 실적 30건 이상 또는 외국인 진료실적 500건 이상인 기관에 혜택을 제공했으나, 병원 외 유치업자의 현실을 반영해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500건 이상인 경우에도 우수 유치기관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2025 APEC 정상회의와 관광 활성화
정부는 2025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국제 관광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홍보,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수용태세 개선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 중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5 APEC 정상회의가 관광 활성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계부처에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홍보 전략 수립을 지시했다.
향후 계획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업계, 학계와 긴밀히 협의해 관광 분야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범부처 협의체인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