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 검토 지시

이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연속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지시했다.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의 매뉴얼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였는지 면밀히 조사할 것을 명령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휴가 중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하며,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모든 방안을 찾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제 등 추가 제재 방안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산업현장에서의 안전 강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다섯 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언급하며, "다섯 명이 올해 일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죽음을 용인하는 것과 같다"며, "심하게 말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지시는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대응과 노동자 안전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관련 기관들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