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재 보험급여 선 보장 제도 구체안 미확정 밝혀

고용부, 산재 보험급여 선 보장 제도 구체안 미확정 밝혀

최근 산재 보험급여의 선 보장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해당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산재 보험급여의 선 보장 제도는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이 장기화될 경우, 재해자들이 적시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을 검토 중인 제도다. 이 제도는 재해자 등에게 신속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용부는 이번 제도가 입증 책임의 전환과는 별개의 문제임을 명확히 하며, 입증 책임과 관련된 논의와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선 보장 제도는 재해 여부 판단이 늦어질 때 보상을 미리 제공하는 방안으로, 입증 책임을 재해자에게 전가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현재까지 산재 보험급여 선 보장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보도 시 사실 확인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발표는 산재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와 신속한 보상 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