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학습 교재 불법 공유방 전격 폐쇄
국내 최대 학습 교재 불법 공유방 전격 폐쇄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최대 규모의 학습 교재 불법 공유 텔레그램 채널인 '유빈아카이브' 운영자를 검거하고 해당 공유방을 폐쇄했다. 이번 조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의 저작권 인식 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불법 공유방 '유빈아카이브' 운영자 검거 및 수사 확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6월 12일, 텔레그램에서 문제집과 강의 영상 등 유료 학습 교재를 불법으로 복제·공유한 '유빈아카이브' 운영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채널은 2023년 7월부터 수능 수험생을 대상으로 대형 학원들의 유료 교재, 동영상 강의, 모의고사 자료, 로스쿨 교재 등 고가의 학습 자료를 불법으로 공유해 왔다.
운영자는 약 33만 명의 참여자에게 1만 6000여 건의 학습 교재를 불법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운영자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임을 인지하면서도 익명 인터뷰를 통해 불법 공유를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의로운 행위로 홍보하는 한편, 별도의 유료 공유방을 운영해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불법 행위
운영진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익명 점조직 형태로 2023년 이후 시즌 1, 2, 3으로 나누어 공유방을 운영하며 수시로 운영진을 모집하는 등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를 지속했다. 이에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디지털 포렌식과 다각적인 수사 기법을 활용해 핵심 운영자를 특정하고 자택 등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을 실시해 범죄 행각을 입증했다.
청소년 저작권 인식 개선과 법적 대응
문체부는 불법 공유방이 주로 청소년 이용자에게 잘못된 저작권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과 사교육 업계의 피해 호소 및 법적 대응 요청을 반영해 핵심 운영자 검거에 집중했다. 검거된 운영자 외에도 학습 자료를 '유빈아카이브' 제보방에 올린 수험생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단순 유포자에 대해서는 경고 문구 게시 등 계도 조치를 시행했다.
문체부의 강력한 저작권 보호 의지
정향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은 "온라인 공간에서 저작권 침해 행위는 창작자들의 노력을 훼손하고 건전한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며, "문체부는 텔레그램 등 익명 채널을 악용한 불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 대응해 창작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