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산재 공화국 탈피와 인권 보호 강조

이 대통령, 산재 공화국 탈피와 인권 보호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이번에 반드시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뜯어 고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산업현장 안전 점검과 미조치에 대한 엄정한 제재 필요성을 역설하며, "일상적으로 산업현장들을 점검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죽음이 너무 많다"며, 자살률과 교통사고 사망률, 각종 재해 사고사, 그리고 산재 사망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했다. 특히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는 행위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자 사회적 타살"로 규정하며, "목숨보다 돈을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토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 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끔, 더 손해가 되게 하는 게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도 지적하며,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차별 문제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국익, 국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최근 대림동과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벌어진 혐오 시위를 예로 들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에 결코 걸맞지 않는 모습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계 당국은 이주노동자 또는 외국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 침해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취하고, 혹시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철거와 북측의 일부 확성기 철거에 대해 "이런 상호적 조치를 통해 남북 간의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의 철거 범위에 대해서는 "전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대한민국의 조치에 맞춰 북측도 불필요하고 비용만 드는 확성기를 상호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분단으로 인한 군사적 대결과 비용 부담이 크다"며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는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급적 대화와 소통을 빨리 시작해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는 한반도를 만들어 각자의 경제적 환경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