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정과제 재정계획 미확정 사실 알림

국정과제 재정투자계획 아직 확정되지 않아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총 210조 원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중 96조 원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5년간 연평균 지출구조조정 규모는 19.2조 원에 불과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정기획위원회의 제안사항일 뿐이며, 향후 국민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정과제의 재정투자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재부는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국민들께서도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해 주시길 요청했습니다.